■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통첩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입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다양한 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은 날이 오늘입니다. 최후통첩한 날인데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갔는데 오늘도 앞서 국회 연결해봤을 때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걸림돌은 뭡니까?
[배준영]
지금 법인세 관련된 인하의 폭하고 그리고 경찰국하고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된 운영비 관련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관련된 얘기는 말씀드리고 일단 두 조직에 대한 운영 예산에 관련해서는 겨우 5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639조 원의 예산이 잠겨있는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소위이기도 한데 그때도 공수처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서 빼내서 새로운 신축 건물로 가야 된다고 10억을 예산을 별도로 선정해야 된다고 해서 기재위 예산 전체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한 번도 정기국회를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그런 행태를 보여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크게 법인세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로 쟁점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해식]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법인세는 초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도 위법 시행령에 의한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그것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김진표 의장께서 법인세는 25%에서 24%로 1%포인트 인하하고 그리고 위법시행령예산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할 때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자, 이런 중재안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15일날 저희 당은 대국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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